최경환 "대기업·고소득층 15조 원 증세"…야당 강력 반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08년 이후 6번의 세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15조원의 증세를 단행했다고 밝히자 야당이 강력 반발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의 질의에 "2008년 세법 개정으로 90조원의 감세를 했는데 이중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가 40조원, 고소득·대기업은 50조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13년까지 세법개정으로 고소득층·대기업에는 65조원을 증세해 결과적으로 15조원을 증세했고 서민·중산층에 대한 감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가 이런 세수 추계를 산출한 방식에 대해 "실적치에 근거한 추정치"라고 답변하자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정부의 세수 추계는 지난 5년간 사후 실적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 세수 전망을 합친 것에 불과하다"면서 "정부가 실적에 근거한 추정치라는 표현으로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은 정부의 '언론 플레이'라거나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세수 효과는 실적치 대신 실적에 기반을 둔 추정치를 쓴다"면서 "실적치는 단순히 세법 개정뿐만이 아니라 물가나 경기, 기업 실적 등 많은 변수에 영향을 받은 결과물이기 때문" 이라고 맞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