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국인 범죄 급증…강력범죄 많아"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제주의 외국인 범죄 증가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제주 무사증 제도 시행 이후 이를 악용한 무단 이탈자가 지난 2012년 371명, 2013년 728명, 2014년 1∼8월 796명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지만 검거율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2년 8개월간 무단이탈자 수가 1천895명인데 검거인원은 2012년 147명, 2013년 179명, 2014년 현재 345명 등 671명에 그쳐 검거율이 35.4％에 불과하다"며 "무사증 입국제도가 밀입국 통로로 활용되거나 마약 등 국제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도 "무사증 입국 또는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강력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며 "외국인 범죄가 2011년 121건, 2012년 164건, 2013년 299건 등 2년 사이 2.5배나 늘었다"고 말했다.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과 같은 5대 강력범죄도 2011년 51건, 2012년 62건, 2013년 92건 등 2년 사이 1.8배 늘었다.

그는 "제주에 살인을 포함한 외국인 강력범죄 비율이 굉장히 높아 도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강력한 예방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외국관광객이 200만명을 넘어서 외사 치안수요가 증가하는데도 외사과의 부재, 외사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범죄 예방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외사과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김덕섭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외국인 무단이탈과 관련해 국정원·법무부·출입국관리소 등과 공조해 검거에 힘쓰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외사경찰 수를 늘려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사건과 관련한 초동수사 부실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승용 의원은 "경찰이 사건 당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신분을 사건 발생 40여 시간 후에야 파악했고, 사건발생 7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지검장 측에 당일 행적과 입었던 옷들을 요청하는 등 7일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다"며 "초동수사만 제대로 했다면 국과수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없이도 단 하루 만에 결론이 날 일을 시간만 끄는 미숙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검장이 찍힌 CCTV 유출을 사전에 과도하게 막아 위화감을 조성하고, 온 국민의 관심사인 사건에 대해 중간은 물론 수사 종결 후에도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은 것은 지검장이라고 봐준 것 아니냐"며 추궁했다.

김 청장은 "처음에는 큰 사건이란 생각을 하지 못해 초동수사에 미흡했던 것 같다"며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은 것은 지검장이라는 지위를 고려하기 이전에 개인의 인격에 큰 상처를 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