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액수급자 일정기간 연금액 동결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이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골자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연금 고액수급자에 대해 일정 기간 연금액을 동결해 연례 인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정부 안은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보다 강도를 다소 높인 것이라고 당정협의 참석자들은 밝혔습니다.

특히 고액 수급자인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연금을 더 많이 깎기보다 일정 기간 인상하지 않는 방안이 포함됐으며, 추가 연금개혁 없이도 물가 등과 연동해 급여수준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유럽식 '자동안정화' 장치,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도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일정 연령 이후 연금이 삭감되는 '피크제'는 재정 측면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나 설계 자체가 쉽지 않아 아직까지는 검토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에서는 개혁 당사자인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면서 적자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의 강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반발하는 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인센티브 측면에서 정부가 마련해 온 안이 불충분하다는 지적과 함께, 인사와 보수 측면에서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공무원단체 및 당내 의견수렴을 가진 뒤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