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달군 '초이노믹스' …與 "우려" 野 "철회"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확장적 경제정책을 뜻하는 '초이노믹스'가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초이노믹스의 문제점을 일제히 지적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초이노믹스를 '빚잔치', '서민증세·부자감세'로 규정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고,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인위적 경기 부양의 위험성과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이라면서 막대한 빚을 내고 정부와 가계, 기업을 총동원해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정문헌 의원도 "정부가 무작정 경기 진작을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구사하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에 재정을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새정치연합 박광온 의원은 "초이노믹스가 다음 정부에 빚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급증하는 가계 부채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성급하게 완화한 것 아니냐"며 "주택담보대출이 생계·사업 자금으로 사용되면 연체 확률이 높고 가계 빚만 늘어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지금은 경기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재정이 어려워지더라도 확장적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가계부채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특히 제2금융권 대출이 과도하게 증가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차원에서 관리·감독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제사법위의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는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원칙 수사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검찰이 위법적 발상을 통해 국민 사생활을 불법 검열하려 한다"며 파상 공세를 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가 심각한 만큼 허용된 범위에서 규정대로 수사해 달라"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틀째 계속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국감에는 증인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한 세월호 선원 7명 가운데 이준석 선장 등 4명이 불참했습니다.

야당 소속인 김우남 농해수위원장은 "위원들과 상의해 불참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또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KB 사태와 관련, 최종구 부원장이 주재한 제재심의위와 최수현 원장의 징계 수위가 서로 다르게 나온 배경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새정치연합 박병석 의원은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지 않고는 부원장과 원장이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도 "제재심과 다르게 금감원장이 KB 두 수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결정이 떳떳하냐"고 따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