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심사강화로 베트남인 비자 신청 급감

한국 정부가 지난 4월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을 강화한 이래 한국인과 혼인하려는 베트남인들의 결혼 비자 신청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결혼비자 심사기준이 강화되기 전인 지난 3월 488건이던 비자 신청건수가 9월에는 93건으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결혼비자 신청건수가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80.94%나 줄어든 셈입니다.

지난달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93건보다 78.5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지난 5월 614건이던 비자 신청은 6월 254건, 7월 176건, 8월 122건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각각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한국대사관은 이와 관련해 결혼 이주를 희망하는 베트남인들이 16주 과정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밟고 있어 일시적으로 신청률이 저조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대사관 관계자는 "현재 베트남의 상당수 결혼 이주 희망자들이 세종학당 등지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다"며 이 과정이 끝나면 비자 신청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 국립국제교육원의 한국어능력시험을 지원한 베트남인 수는 지난해 1천224명에서 올해에는 3천41명으로 148.44%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대사관 측은 설명했습니다.

필리핀도 작년 503명에서 올해에는 977명으로 94.23% 늘어나는 등 결혼 이주 희망자들의 한국어능력시험 응시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은 작년 4만 1천262명에서 올해엔 4만 8천846명으로 18.38% 늘어났습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국제결혼 이민자에 대해 기초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한국인에게는 연소득이 약 1천480만 원을 넘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정부는 당시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 강화조치로 국제결혼이 30%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