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과잉진료 2억 3천만 건, 조정금액 1조 7천억 원"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과잉 진료 청구 건수가 2억 3천만 건으로 조정 금액이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잉진료 청구건수는 2010년 4천500만여 건에서 2011년 4천800만여 건, 2012년 4천900만여 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조정 금액도 비례해 늘어나서 2010년에는 2천900억여 원이었던 것이 2011년 3천200억여 원, 2012년에는 3천500억여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조정 건수가 4천500만여 건으로 잠시 증가세가 주춤했으나 조정금액은 20억 원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5년간 조정 건수를 의료기관별로 분석한 결과 의원이 1억 3천500만여 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한방병원, 병원, 치과 병·의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