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통일포럼서 쏟아진 조언들…'긴 호흡·큰 확신'

독일 베를린에서 1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주최로 열린 한독평화통일포럼에서는 통일을 위한 '긴 호흡'과 상황별 대응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이날 포럼은 '동·서독 통합정책에서 본 남북통일의 해법은?'이라는 큰 테마 아래 '서독정부의 통일기반 구축정책과 시사점'과 '서독의 대(對)동독 인권정책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함의'라는 두 가지 소주제 세션으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했다.

다음은 참석자들의 세션 발제문과 실제 연설, 토론 요지이다.

◇ 노르베르트 람메르트 연방의회 의장 = 한국은 독일과 상황이 다를 것이므로 독일 통일 사례를 똑같이 적용하려 해선 안 된다.

규범화된 솔루션은 없다.

그러나 동독 사례를 볼 때 독재는 언젠가는 무너진다.

◇ 하르트무트 코쉭 연방의회 독한의원친선협회장 = 40년 이상 독일은 두 개 국가로 존재했지만, 의사소통 채널이 완전히 끊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한반도의 분단 상황은 훨씬 더 극단적 양상을 띠고 있다.

북한 동포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접근과 화해를 위해 정치와 사회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통일을 원하면 나눌 준비가 돼야 한다.

독일 분단 당시 접경지역 지원에 관해 강조하고 싶다.

통일 한국의 미래에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비용은 많이 드는 것이 아니다.

호흡이 짧고 확신이 없으면 통일과 같이 거대하고 경이로운 과제를 수행하기 어렵다.

◇ 미하엘 가이어 전 주한 독일대사 = 북한의 핵 개발은 군사적 해결책을 선호하는 외국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6자회담 당사자들은 북한에 핵무기를 대신할 신뢰할만한 협정이나 조약을 통해 안전을 보장해줘야 할 것이다.

별 효력이 없었던 미국과 일본의 북한에 대한 제재를 푸는 것도 동반돼야 할 것이다.

◇ 울리히 블룸 할레-비텐베르크대 교수 = 1960년대 중반 독일 대연정은 (인근 국가) 폴란드가 존립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게 했다.

한국 상황에 대입하면, 북한의 미래에 대한 합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이웃국가에 지역의 안정화 비전을 제시하는 현명한 정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반도 안정화 과제는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김씨 왕족 출신의 후계자로 적합한 이가 없기 때문에 변화할 준비가 돼 있는 군부독재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가능성 큰 시나리오는 군부독재의 과도기를 거치는 통일이다.

◇ 양창석 개성공단공업지구지원재단 감사 = 주민의 대규모 탈출과 시위 사태에 직면한 동독 정권의 위기 상태에서 서독 정부는 동독 지도부와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했다.

탈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동서독 정부 간에는 교통, 경제, 법률 공조 등 22개 분야에 걸쳐 공동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 에두아르트 린트너 전 독일연방 내무부 차관 = 최근 독일 일간지에는 "베를린 장벽 붕괴는 민중이 해낸 것이다. 1989년 11월 이후 설령 이에 반하는 움직임이 있었을지라도 그 어떤 정치인도 통일의 정신을 다시 병 속에 가두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독자투고가 실렸다.

조약상으로 전승 4개국(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모두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어느 한 나라가 "No!"라고 했을지라도 변하는 것은 없었을 것이다.

◇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 유엔을 포함한 전 세계가 북한 인권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25년 전 독일 통일의 힘 역시 인권이 바탕이었음을 기억한다.

북한 주민도 우리가 누리는 것만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서병철 전 통일연구원장 = 서독의 인권 정책에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온 것은 1953년 6월 동독 국민의 민주화 항쟁이었다.

이 사건은 서독 국민의 인식 제고를 가져왔다.

서독의 동독 인권 보호와 관련된 가장 극적인 조치는 금전 거래를 통한 동독 정치인의 석방이다.

중요한 정치범과 거액의 든 돈 가방을 맞교환하는 비밀작전 특별사업이었다.

1972년 체결된 동서독 간 기본조약은 유엔헌장에 기초한 일반적 인권보호 규정을 바탕으로 가족 재회와 상호 방문을 명시했다.

한국은 독일보다 훨씬 불리한 상황에 있다.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다각적 지지 획득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인권 개선 조치에 대한 과감한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식량, 의약품 등 긴급히 필요한 물품을 지속적으로 배급해야 한다.

◇ 안나 카민스키 독일연방 옛 동독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재단 사무총장 = 서독 정부는 동독 독재에 대해 솔직하면서도 직설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통일당 지도부는 인권을 침해했고, 서독 정부는 이에 대해 저항했으며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제재를 했다.

결론적으로 서독 정부의 전략은 옳았다.

서독 정부의 이런 전략으로 동독 시민사회와 재야세력은 강화됐고 동독은 평화시위를 통해 독재를 극복했고 독일은 통일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