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서 서방의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 내 외국인 자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 소속 의원 예브게니 페도로프가 '외국이 취한 제재로부터 러시아인과 러시아 법인, 국가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외국의 제재에 따른 자산 압류로 피해를 본 러시아인이나 법인이 해당 국가 국민이나 법인의 러시아 내 자산 몰수를 요구하는 소송을 자국 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소 판결이 날 경우 외국인 자산은 러시아 정부 자산으로 귀속되며 제재로 피해를 본 러시아인은 이 자산 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페도로프 의원은 현재 러시아에 약 740조 원 상당의 외국 자산이 있기 때문에 대러 제재를 검토하는 외국이 자산 몰수를 우려해 쉽게 제재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의 제재에 맞서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발의된 이번 법안은 조만간 하원 검토 회의에 부쳐질 예정이며 세 차례의 회의를 통과하면 채택되고 이어 상원 승인과 대통령 서명 등의 절차를 거쳐 발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반대 견해가 만만찮아 페도로프의 법안이 의회 승인을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사유재산 보호를 규정한 민법과 배치될 수 있으며 열악한 러시아의 외국인 투자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자산을 압류당한 러시아인은 국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페도로프가 제안한 법안과 같은 방식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페도로프 법안은 현재 러시아 하원에서 외국의 제재로 해외 자산을 압류당한 러시아인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주도록 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발의돼 더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현지 유력 사업가 아르카디 로텐베르크의 이탈리아 내 자산이 동결 당한 뒤 발의돼 '로텐베르크 법안'으로 불립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지난달 말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유럽연합과 미국의 제재 대상인 로텐베르크의 자국 내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했습니다.

압류된 부동산 가격은 우리 돈으로 약 4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텐베르크 법안은 현재 하원 1차 검토 회의를 통과한 상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