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법률위원장 "다음카카오 대표, 법치주의 역행"

새정치민주연합 김하중 법률위원장이 15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한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감청영장 불응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법치주의에 역행하는 검찰과 다른없는 태도"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는 "오죽하면 그런 말을 했겠는가"라며 정부의 영장집행 비판에 초점을 맞췄던 당 대변인의 공식 논평과는 흐름이 다른 것이다.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 자체에 화력을 집중하면서도 실정법 위반 지적이 일고 있는 감청영장 불응 방침 자체를 자칫 두둔하는 인상을 줄 수 있는데는 분명한 선을 긋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김 법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검찰이 온갖 탈법적 발상으로 IT 산업 미래를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감청영장 불응 방침 발표에 대해서도 "폭탄선언"이라며 "이 사람은 불과 며칠전 검찰에서 감청을 요청하면 순응할 것 같이 발언하다 사이버 망명으로 자사 이익이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에 직면하니 갑자기 태도를 돌변, 불응하겠다고 했다. 이 또한 법치주의에 역행하는 검찰과 다름없는 태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 다음카카오톡은 감청영장을 가져온 검찰에 이미 송수신이 끝난 자료까지 내준 것을 실토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다음카카오 대표가 과거에도 불법을 하고 앞으로도 불법을 한다고 선언하는 것은 코스닥 1,2위를 다투는 대기업 대표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법치주의 정신에 반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당 비대위원인 박지원 의원도 최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다음카카오 대표의 충정은 이해하나 영장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질서를 파괴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 야당 간사로,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네이버 밴드' 까지 들여봤다는 문제를 제기한 정청래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원래 응하면 안 되는 것을, 앞으로 응하지 않겠다고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주면 안 되는 대화 기록을 다 줘놓고 주가가 떨어지니 국민 눈속임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