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금융사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 2조5천억원 달해"

최근 4년간 금융사들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이 2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운룡 의원(새누리당)은 15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존 대출을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커 대출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호금융을 뺀 금융사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은 2011년 5천709억원, 2012년 6천790억원, 2013년 8천296억원, 2014년 1~6월 3천779억원 등 매년 늘고 있다.

4년간 수입 총액이 2조4천575억원에 이른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이 4년간 1조2천414억원,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취급하는 주택금융공사가 2천260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은행들은 남은 대출 잔액과 대출기간·잔존일수 등을 감안해 1.4~2.0%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자 은행연합회는 은행법학회에 중도상환 수수료의 정당성과 적정성에 대해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그러나 계약이 4차례나 연장돼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금융위는 이 연구용역이 늦어져 중도상환수수료 대책이 미뤄지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연구용역을 제도개선 주체인 은행연합회가 주도하는 것 자체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도상환수수료 논의가 장기화될수록 금융소비자들의 예측가능성은 떨어지고 비용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이 조속히 결론을 내리되 은행들의 수익 다변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융업권별 중도상환수수료 현황 (단위 : 억원) ┌─────┬─────┬─────┬─────┬─────┬─────┐ │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2014.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