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보름도 안돼 "법 바꿔야" 성토

<앵커>

이달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 조개선법이 오히려 국민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보도, 여러 번 전해 드렸는데요. 시행 보름도 안돼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쏟아졌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미래부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단통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보조금 공개 만으론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줄지 않는다면서 통신사들이 요금을 내리도록 압박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상호/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미방위) : 목표인 요금제 인하로 가기 위해서는 이통3사의 막대한 영업 이익이 요금 인하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정책적 수단과 노력이 필요하다.]

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이 따로 공시될 수 있도록 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배덕광/새누리당 의원 (국회 미방위) : 핵심은 분리공시입니다. 통신사와 단말기 회사가 보조금을 얼마씩 내는지 공개되면 가격 거품도 빠지고…]

정의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단통법에 찬성한 것을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보조금 상한선 폐지나 장기 가입자 우대 의무화 같은 수많은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