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700㎒ 주파수 대역 배분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을 집중 추궁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어제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서는 700㎒ 대역에 대한 주파수 심의위원회 상정을 보류하도록 사실상 확인했는데 방통위는 이 문제에 관해 너무 소극적인 듯하다"며 "방통위원장은 주무 장관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하라"고 요구했다.

700㎒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2012년 회수한 주파수 대역으로, 방통위는 2012년 이 중 40㎒ 폭을 통신용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20㎒ 폭을 국가재난안전통신망으로 배분하기로 하고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지난 7월 이와 관련해 "(통신용으로 분류된) 40㎒ 폭도 지금 상황이 다르니 제로베이스에서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이동통신사와 초고화질(UHD) 방송용을 요구하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전 의원은 "재난망 주파수를 어느 대역에 선정하느냐에 따라 UHD 지상파 서비스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정해진다"며 "재난망이라고 할지라도 보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안전행정부 쪽에서는 재난망 사업을 진행하기위해 주파수 배분 문제를 빨리 확정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를 늦추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배분은 미래부와 협의 하에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다른 위원들도 방통위가 너무 소극적이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같은당 최민희 의원은 "방송용 주파수 문제에 대해 방통위가 미온적인 이유는 상임위원들을 제외하고 방통위의 핵심인 기획조정실장, 방송정책국장, 이용자정책국장 등이 전부 방송에 대해 잘 모르는 비방송인 출신이기 때문"이라며 "방송에서의 경력이 없으니 기본적인 (방송) 마인드가 없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심학봉 새누리당 위원도 "방통위원장은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파수 확보라는 확고한 생각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UHD 방송을 위해 주파수 확보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늘 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어느 부처가 주도적으로 한다기보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서로 협의해서 하나의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부언했다.

그는 또 "UHD 방송에서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상파에서 UHD 방송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 준다면 미래부와 주파수에 관해 논의할 때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뒷받침 자료가 될 것"이라며 자료 제출을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