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일명 단통법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보를 몰라 바가지를 쓰는 호갱님을 없애자며 출범한 법인데요, 오히려 전 국민을 호갱님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 스마트폰을 사려면, 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됐고요, 신규가입이 줄면서 하루에 하나도 못 파는 유통점이 속출하고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국감에서도 단통법 부작용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들이 쏟아졌는데요, 국회가 대안을 만들어 낼지 주목됩니다. 단통법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이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 홍문종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장) / 새누리당:

네,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직접 휴대폰 유통 상가를 다녀오셨다고요?

▶ 홍문종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장) / 새누리당: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시장 분위기 어떻든가요?

▶ 홍문종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장) / 새누리당:

아주 안 좋았어요, 단통법을 시행한 이후에 휴대폰을 하나도 팔지 못하는 가게가 속출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지난 주말을 전후해서 폐업한 가게가 다섯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단통법이 시장에서 자리 잡기 전에 전국에 2만 5천 개 가게들이 문을 닫을지 모른다고, 빨리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제발 좀 살려 달라는 말씀들 이었군요, 근데 이곳에는 지난 10일에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다녀가셨다면서요, 정부는 아직 시행 초기라 그렇지, 나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던데, 왜 이렇게 체감이 다른가요?

▶ 홍문종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장) / 새누리당:

정부에서는 단통법이 의도했던 효과가 조금씩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통 상가에 계시는 분들은 효과 보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우리보고 마냥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것은 잔인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효과를 보기 전에 다 죽게 생겼다, 이런 말이군요?

▶ 홍문종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장) / 새누리당:

네, 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지금 보면 유통점 뿐만 아니라요, 소비자 부담도 늘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이런 이야기 듣고 계시죠?

▶ 홍문종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장) / 새누리당:

네, 이제 이통사에서 자발적으로 정하는 보조금이 낮게 책정이 되니까 소비자 부담이 일정부분 늘어난 것이 사실이기는 해요. 근데 이것이 이통사의 보조금이 점점 상향되고 있어서 소비자 부담감은 첫째 주보다는 지속적으로 줄어 들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이통사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근데 지금 제조사도 어렵고, 새 폰을 안사니까 말이죠. 그리고 소비자들은 당연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유통점도 힘들고, 그런데 이통사만 웃고 있다, 이통사만 별로 손해를 보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 많던데요?

▶ 홍문종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장) / 새누리당:

사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통사들이 보조금 경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 조원에 달하는 마케팅 비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라졌단 말이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조사는 판매량이 떨어졌고,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통사는 별로 손해를 안 보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계통신비 경감이라는 것이 단통법의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통사가 보조금 경쟁을 하면서 그 동안 소요했던 비용들이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지금 당장 소비자들도 요즘 해외 직구들도 많이 하신다고 하거든요, 배송비 부담하고서라도 해외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싸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삼성의 갤럭시 노트 4만 해도 미국에서는 32만원 정도면 되는데 우리 돈으로, 국내에서는 보조금 받아도 79만원 되고, 그것도 한 10만 원대 고가 요금제를 2년 간 썼을 때의 이야기니까요, 이거 좀 불공평해 보이는데요?

▶ 홍문종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장) / 새누리당:

정확히 이야기하셨는데요. 지금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보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일본에 비해서도 비싸고 미국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비싸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불공평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통법이 만들어진 건데, 국내에서 이제 단말기 가격이 높은 문제는 점차 해결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하여간 제가 생각하기에 이통사들이 이런 국민들의 불만,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판매량이 떨어지는 제조사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해나가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큰 저항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단말기 가격이 내릴 수 있을까요? 점차 해결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 홍문종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장) / 새누리당: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수 조원에 달하는 보조금 경쟁 마케팅 비용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통사들이 소비자들한테 돌려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마 그런 일들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통법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 한수진/사회자:

혹시 장관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 홍문종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장) / 새누리당:

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초기 아니냐, 아직 단통법이 시행돼서 뿌리 내리지도 않았는데, 뿌리를 내리면 결국은 단말기 값도 내려가고 전체적으로 이동통신 요금도 내려가서 국민들이 더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런 시행착오 기간을 최대한으로 줄이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단통법이 시행되자마자 피부로 이익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최양희 장관의 답변을 보니까, 정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개선안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의원 입법으로 제정된 거다, 국회에서 만든 법이다, 의원들이 하도 질타를 하니까 이렇게 말씀 하셨네요?

▶ 홍문종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장) / 새누리당:

네, 이게 지금 분리공식 경우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정부의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최종 책임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이 크다 그렇게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그리고 관련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서로 하시는 고민과 걱정에 대한 보안책을 마련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입법도 그렇고 규제개혁위원회도 그렇고,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만큼 생생하게 전달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저희 국회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최종결정은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입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덜 담았다면 저희가 그것도 좀 보완해 나가야 되겠죠.

▷ 한수진/사회자:

예, 그러니까 국회가 나서서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하실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 홍문종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장) / 새누리당:

네, 오늘 단통법의 책임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대안 제시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대안제시를 통해서 저희가 혹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좀 챙겨보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문종 위원장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모신 김에 새누리당 당내 문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새누리당이 조직강화특위 구성했던데요, 당원협의회장 교체 작업에 착수할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당원협의회장이 어떤 자리인가요?

▶ 홍문종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장) / 새누리당:

당원협의회장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구가 250여 곳이 있는데요, 그 250여개, 각 지구당 마다, 각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새누리당 책임자가 있습니다. 대게 국회의원들이 책임자이고요, 국회의원이 떨어진 지역은 원회 당협위원장이라는 분들이 새누리당의 책임 역할을 하고 있죠.

▷ 한수진/사회자:

근데 지금 보니까, 특히 의원님이 당 사무총장으로 계실 때 임명했던 당원협의회장의 교체설이 나오고 있네요?

▶ 홍문종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장) / 새누리당:

네, 제가 보기에는 조직강화특위의 역할과 기능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언론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또 실제로 당을 처음 맡으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원래 있던 분들이 가는 특위가 아니고요, 비어있는 자리, 지금 한 10군데 정도가 당협위원장이 비어있거든요, 거기를 당협위원장을 모시는 자리에요, 저희 때도 한 40여명을 모셨습니다만 그 분들이 다 도지사로 나가고 시장군수로 나가고 이런저런 의미로 자리가 그만두신 분들을 모신거지, 있던 분을 목을 쳐내고 새로운 사람을 갖다 모시고 이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조강특위의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오픈 프라이머리는 국민들이 얼마만큼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을 선호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을 바꾸면 그 사람이 바로 공천에 직결되고 그것이 물갈이가 되고, 어떤 계파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혹시 판단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큰 기본적인 전제와 실질적으로 지금 하는 것과는 굉장히 많은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픈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완전 국민 경선으로 뽑게 될 때, 경쟁력 없는 당협위원장 후보로 선출하면 필패한다, 새로운 인물을 등용해야 된다, 지금 지도부의 입장이 그런 거죠?

▶ 홍문종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장) / 새누리당:

네, 그런데 그게 모순이 있는 것이요. 당협위원장이 당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책임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면 당협위원장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당협위원장 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선 큰 점수를 주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오픈 프라이머리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은 추풍낙엽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조강특위에서 당협위원장을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협위원장=공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당협위원장=공천’이기 때문에 우리 계파, 가까운 사람들을 거기에 많이 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픈 프라이머리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 뿐 아니라, 우리 당이라는 것이 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조강특위를 구성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혹시 잘못생각하신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언론에서 잘못판단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이게 비박-친박 간의 갈등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 홍문종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장) / 새누리당:

네, 언론에서는 그렇게 써야 재미가 있다고 그렇게들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생각보다는 비박, 친박 갈등이 심하지는 않고요, 물론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호불호가 있겠죠, 정치하는 사람도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만약에 인위적으로 무엇을 개편한다던지, 인위적으로 위원장을 끌어내린다든지 교체한다든지 그러면 상당히 큰 저항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지금 지도부에서 그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제 조직강화특위 구성안 의결 때, 서청원 최고위원 불참했던데요, 뭔가 불만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 홍문종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장) / 새누리당:

(웃음) 구성원이 조금 더 지역과 다양한 목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강특위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위원장들이나 국회의원들 만나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왜 충청도 분들은 하나도 조강특위 안 들어가 있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또 지금 왜 당에는 그러면 현 지도부하고 가깝고 아니면 이른바 친박이라고 말을 했던 사람들 외에는 사람들이 없느냐,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냐, 이런 불만 말씀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문종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장) / 새누리당:

네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단통법 그리고 새누리당 당내 문제까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장인 새누리당 홍문종 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