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통사 주파수 몰아주기' 제동

<앵커>

국민의 재산인 700MHz 주파수 대역을 거대 통신사들에게 떼 주려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에 국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서도 여야는 한목소리로 미래부를 질타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래부는 지난 10일, 재난망 주파수를 설정하면서 3년 전 수립한 광개토플랜에 따라, 이동통신사에 몰아줄 주파수 대역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상파 방송사들은 주파수가 모자라 UHD 방송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조해진/새누리당 의원 :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전병헌/새정치연합 의원 : 한 마디로 장삿속에 눈이 먼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교정과 수정 필요하다.]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없이 일방통행식 정책을 추진하는 미래부에 대한 질타도 잇따랐습니다.

[홍문종/새누리당 의원(미방위원장) : 주파수 결정하는데 국회에서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위원장님 말씀,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존중해서 그런 절차를 앞으로는 밟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700MHz 주파수 분배문제의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 상정을 국회 논의 이후로 미룰 것을 요청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행 이후 오히려 통신비 부담이 늘었다는 원성이 일고 있는 단통법에 대해서는 보조금 상한을 없애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한데도 미래부가 손 놓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도 쏟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