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휴대폰 가격 인하 정책 추진할 것"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3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인하 정책을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이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조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최 장관의 발언은 이달 1일 시행에 들어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최 장관은 또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하려면 단말기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깨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미 단통법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음을 시사했다.

다만 단통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제 시행 13일째인 만큼 종합적인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며 "단말기 및 통신가격 인하 등 근본적인 효과가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지배 이동통신사업자(SK텔레콤)의 요금제를 통제하는 요금인가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지배사업자가 요금제를 정하면 다른 업체가 이를 따라해 '요금담합제'처럼 운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제도 유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미래부는 요금인가제를 요금신고제로 전환하되 시장지배사업자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완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 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단말기 구입과 이통사 서비스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서도 "국내 2만개가 넘는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며 사실상 실현불가능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