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유지보수, 국가가 역할해야" 제안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후 수도배관의 교체 등 아파트의 유지·보수에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동주택은 국민의 70%가 거주하고 천700조원의 자산가치를 가진 국가자산인데 유지·관리가 소홀해 사회경제적 손실과 국가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들은 수도배관이 심하게 부식됐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등올 교체하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노후화된 난방관 등을 제때 교체하지 않으면 관리비가 1.5배 이상으로 늘고, 상수관망 부식과 누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5천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국가가 개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