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고객 신상정보 1천만 건 수사기관에 제출"

지난해 이동통신사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객의 개인정보 건수가 천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문병호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정보 수사기관에 제출된 통신 자료는 모두 천51만9,58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 560만 건의 2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문 의원실은 설명했습니다.

이동통신 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에는 고객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의 신상 정보 일체가 담겨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터넷 사업자는 2012년 말부터 법원의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반면, 통신사들은 여전히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문 의원은 통신사들도 법원의 영장이 있을 때만 통신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 사실을 알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