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주째…사이버 단속·단통법 쟁점

<앵커>

국정감사가 2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13일)은 법무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대상으로 사이버 검열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국감 2주 째를 맞은 여야는 오늘 법제 사법 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국감에서는 검찰의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행위 단속 방침이 핵심 쟁점입니다.

모바일 메신저 업체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범위나 포털 업체를 상대로 한 검찰의 게시물 삭제 요청 조치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이 지적될 전망입니다.

특히 같은 스마트폰이라도 외국보다 국내 판매 가격이 높은 실태를 포함해 통신업계의 왜곡된 유통 구조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 위원회에선 정부의 담뱃값 인상 계획을 두고 증세 논란에 대한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 국감에선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의 대리 기사 폭행 연루 의혹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동참모본부와 국군심리전단 국감에서는 대북 전단 관련 북한군의 발포로 남북 간 교전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진 원인과 배경 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