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부담금 내년 19조원…14년새 3배로 늘어

정부가 특정 공익사업의 사업자나 수혜자에게 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 내년에 18조원을 돌파해 14년 전의 3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 마련을 위해 관련 사업자나 수혜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돕니다.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국민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담금운용 종합 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부담금 징수 규모는 18조7천262억원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올해 징수 계획인 17조9천624억원보다 4.3% 7천638억원 늘어난 규모고 2001년 6조2천억원의 3배에 달합니다.

부담금 징수액은 2001년 이후 계속 증가해 2004년 10조원에 이르렀고 2011년 14조8천억원, 2012년 15조7천억원, 2013년 16조4천억원 등으로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