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카카오톡 등 메신저 압수수색 큰폭 증가"

박근혜 정부 들어 카카오톡 등 메신저나 이메일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오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톡 등 '전기통신'에 대해 경찰이 집행한 압수수색이 2012년 681건에서 지난해 천99건으로 61% 증가했고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집행된 영장은 천240건으로 2012년의 2배 수준에 육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나 이메일 등의 내용을 수신이 완료된 이후에 보는 것입니다.

박 의원은 "전기통신 압수수색이 이 정부에서 대폭 증가한 건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를 위해 실시한 전화 감청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국가보안법 수사와 관련한 통신제한조치(감청)가 2012년 16건에서 지난해 24건, 올 들어 8월까지는 55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통신제한조치 제공 건수가 늘어난 것은 현 정부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