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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마약단속국, '가짜 페이스북' 함정수사로 피소

입력 : 2014.10.08 17:19|수정 : 2014.10.08 17:19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소속 직원이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함정수사를 하다가 피소를 당했다고 AP통신 등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에 사는 산드라 아르콰이어트(28·여)는 마약단속국 직원 티머시 시니겐이 자신의 이름을 도용해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했다며 시니겐과 마약단속국을 상대로 사생활 침해 손해배상소송을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아르콰이어트가 제출한 소장 내용에 따르면 시니겐은 2010년 7월 아르콰이어트가 코카인 소지 혐의로 체포되자 그녀가 코카인 유통조직과 연계돼 있다고 보고 그녀 명의의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함정수사에 나섰다.

시니겐은 이 계정에 아르콰이어트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사진과 남자친구가 그립다는 글 등을 올려 그녀가 직접 운영하는 페이스북 계정인 것처럼 가장했다.

아르콰이어트는 소장에서 "내 동의 없이 가짜 계정을 개설해 범죄수사에 협조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줌으로써 나를 위험에 처하게 했고 고통에 빠뜨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약단속국과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아르콰이어트가 개인정보를 범죄수사에 이용하도록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지난 8월 법원 변론을 통해 아르콰이어트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에 접근하는 것과 해당 정보를 범죄수사 지원에 사용하는 것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며 시니겐을 변호했다.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다음 주 중 이 사안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의 최초보도로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도용을 불허하는 방침에 따라 아르콰이어트의 가짜 계정을 7일 오전 폐쇄했다.

법무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해당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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