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육료, 교육청 예산없인 시도 편성 못해"

서울시가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해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시도 편성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지급 중단 우려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누리과정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게 돼 있어 교육청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시도 시비로 편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특히 내년에는 3∼5세 대상 보육료가 전액 지방교육청의 교부금으로 편성되게 돼 있어 올해처럼 교부금이 부족해지면 국·시·구비로 우선 집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