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검열 논란' 야당, 한목소리로 우려

서울고등법원과 산하 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압수수색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카카오톡 등 통신 정보에 대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남발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통상 구속영장 청구 기각률이 24%인데 통신 감청을 위한 영장 기각률은 최근 5년 동안 평균 4%에 불과하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임 의원은 "통신 감청은 중대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엄격하게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감청 영장이 각각 96%, 98.8%, 96.8% 발부됐다"며 "이는 사이버 망명의 원인인 동시에 국내 정보통신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 역시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한 발부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따져 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