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기업인 사면, 사법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

대법관인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재벌 총수에 대한 가석방과 사면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오늘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박 처장은 기업인 사면과 가석방에 대해 "정치적 결단의 문제지만 사법부로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처장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 조치는 돈과 법적 정의를 바꾸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인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법원도 재벌 총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지켜왔다"며 "경제인 사면과 가석방에 대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사법부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처장은 "형사 사건에서 가석방과 사면을 남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