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방만경영…1조 2천억 원 낭비"

55개 공공기관이 노사 이면합의 등을 통해 인건비를 방만 집행한 예산이 1조 2천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55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 320여 건의 방만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식품연구원 등 13개 기관은 노사 이면합의를 통해 승인받은 인건비 예산을 초과해 1,100억여 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석유공사 등 12개 기관은 사업비 등의 잔액 300억여 원을 이사회 승인 등을 거치지 않고 인건비로 편법 집행했습니다.

인건비 외에도 LH 공사 등 17개 기관은 사업경제성이 결여된 사업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투자함으로써 무려 10조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스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은 가스 등의 공공요금을 과다하게 인상하는 방식으로 1조 원대의 부담을 국민과 기업에 떠넘겼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심층 감사를 벌인 LH공사, 가스공사, 철도공사 등 33곳의 경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재무안정성과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1인당 평 균 복리후생비는 2,597만 원, 1인당 평균 보수는 7,425만 원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증권 공공기관을 포함한 13개 금융공공기관의 경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2013년 기준 평균 인건비는 8,954만 원으로 민간금융회사의 1.2배였고,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는 394만 원으로 민간금융회사에 비해 31% 많았습니다.

특히 감사원은 적발사례 가운데 인건비를 방만 집행한 교통연구원장, 국방기술품질원장, 광주과학기술원장, 식품연구원장 등 기관장 4명에 대해 적정한 인사조치를 하도록 소관부처에 통보하고, 공항환승 편의시설 업체선정 대가로 업체 리스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등 비리혐의자 16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습니다.

이번 감사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주요 국정과제로 공공기관 개혁을 강조하는 것과 맞물려 향후 대대적인 공공기관장 물갈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 시책에 따라 공공기관이 어쩔 수 없이 대규모 적자를 짊어지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감안하지 않은 감사결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정부시책과는 별도로 사업성에 대한 판단은 기관 이사회 등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내부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도 이번 감사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