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현재 협의 중인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일본 자위대의 작전범위를 일본 방위를 넘어 폭넓은 지역과 분야에서 미군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미·일관계' 보고서에서 "새 방위협력 지침은 일본이 집단자위권의 깃발 아래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싶어하느냐에 따라 일본 방위를 넘어서는 안보협력 분야를 제시할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이어 "양국이 역할분담 원칙에 따라 전시와 평시에 어떻게 상호작용할지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 외교소식통은 "일본이 일본 열도와 주변지역을 넘어 전 지구적 차원의 미군 활동을 폭넓게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는 일종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외교전문지인 '디플로매트'도 "새로운 방위협력지침이 적용되는 범위는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밝히고, 일본 언론을 인용해 "전세계 어느 곳에서든 미군을 지원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미·일간 새로운 안보협력 분야에 대해 "마지막 개정이 이뤄졌던 1997년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이버 안보 ▲우주의 군사적 이용 ▲탄도미사일 방어와 기타 분야의 안보협력 지침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은 내일쯤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중간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올 연말까지 최종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