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자위대 미군지원 지리적 제한 철폐" 아사히

미일 양국정부는 올해 안에 개정 예정인 방위협력지침, 즉 가이드라인 중간보고에서 자위대가 일본 주변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도 미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리적 제한을 없앨 방침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베 내각이 지난 7월 각의결정을 통해 일본도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한 데 따른 것으로, 양국은 8일 도쿄에서 열리는 외교·방위 국장급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아사히는 전했습니다.

1997년 개정된 현행 미일 가이드라인은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일본 주변에서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한해 자위대가 미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새 가이드라인 중간 보고에서는 이 외에도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레이존 사태'나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때에 자위대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미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기할 계획입니다.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에 대항해 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되면 일본 안보정책의 골간이 크게 바뀔 수밖에 없어 주변국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다만 집권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통해 미군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 일본 정부와 여당내에서도 미군 지원 문제에 대해 완전히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아사히는 덧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8일 발표되는 중간 보고에는 미군함정 방호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집단 자위권' 표현도 쓰지 않을 예정입니다.

요미우리 신문도 미일 양국이 발표할 가이드라인 중간보고에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받을 경우"에 미일이 연대해 대처한다는 등의 표현을 빌어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한정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의 미일협력을 검토한다는 방침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습니했다.

미일 가이드라인은 일본이 타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와 일본 주변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과 자위대의 구체적인 역할분담을 정한 문서로, 냉전 때인 1978년 구 소련의 일본 침공에 대비해 처음으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