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미·일, 방위지침개정 한국에 사전 설명"

미국 정부 당국자가 곧 한국을 방문해 미일 간에 진행되고 있는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오는 8일 도쿄에서 미일 국방·외교 당국의 국장급 인사가 참가하는 방위협력소위원회를 열어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발표하기에 앞서 데이비드 시어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와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한국을 방문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6일이나 7일 방한해 가이드라인 개정 중간보고서의 개요를 한국 정부 당국자에 설명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는 주한 일본대사관 간부가 동석할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에서 담당자를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한국에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한 사전 설명을 추진하는 것은 한일관계 악화 속에 지난 7월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결정한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경계심을 의식한 행보로 보입니다.

미일 당국자는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어떤 형태로든 반영하게 될 가이드라인 개정에 앞서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집단 자위권 행사는 한국의 요청을 전제로 이뤄질 것이라는 등의 입장을 한국 측에 전할 전망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해 10월 도쿄에서 열린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 때 올해 말까지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