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단통법 시행…통신사 이익 크게 늘 듯

<앵커>

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김범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2일)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이 되면서 휴대전화 사는 방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기자>

전에는 사러 가면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싸게 산 건지, 잘 산 건지 그런 걸 몰랐었잖아요, 그런데 어제부터 법이 바뀌어서 어딜 가나 똑같이 살 수 있게는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싼값에 사야 되는데 모두가 비싼 값에,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모두가 비싼 값에 사게 됐다는 게 문제죠.

<앵커>

권장 소비자 가격 이런 게 생기기는 했는데 비싸다. 평소 우리가 샀던 것보다 많이 비싸졌어요.

<기자>

네, 이걸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3, 4만 원 요금제 쓰는 분들 가장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최신전화기 사려고 하면 8, 90만 원 제값 거의 다 주고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신사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는 손님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할인을 거의 안 해주는 걸로, 한 4만 원, 5만 원 이 정도까지만 해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난 새것 안 쓴다, 1, 2년 지난 제품이라도 잘만 돌아가면 된다." 이런 것도 할인 안 해줍니다.

작년 봄에 나온 지금 보시는 갤럭시 S4 같은 경우도 2년 계약이면 한 달에 2만 원꼴, 거의 50만 원을 내야 되고요, 더 재미있는 건 3년이 돼가는 그전에 나온 S3 같은 경우에는 더 비쌉니다. 58만 원을 내야 돼요, 3만 원, 4만 원 요금제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황당한 게 지금 보시는 저 폴더폰입니다.

폴더폰 같은 경우에 2만 원 이하 요금제 쓰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거든요, 제 주변에도 계시는데, 그동안엔 공짜로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부로 20만 원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서민들 부담이 그만큼 커졌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요금 많이 내고 전화 많이 쓰는 사람은 그러면 통신사가 우대를 해주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얘기만 들어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 많이 내는 사람도 비싸게 사야 됩니까?

<기자>

네, 옛날보다 훨씬 더 보조해주는 폭이 줄었어요, 한 달에 한 10만 원, 2년이라 치면 240만 원 돈을 내는 그런 우수 고객이 있다고 쳐도 최신 전화기, 요새 나온 갤럭시 노트4 이런 거 사려고 해도 끽해야 주는 돈이 11만 원, 통신사에 따라서 8만 원에서 11만 원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보조금을 최고 30만 원까지 준다고 했던 거랑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거뿐만이 아니라, 갤럭시 S5나 아이폰 5S, 지금 보시는 게 위가 옛날 가격이고 밑이 지금 가격인데, 갤럭시 S5 같은 우는 한 13만 원까지도 더 올라가 버렸습니다.

사실 단통법 한다고 할 때부터 시장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있었던 일이거든요.

<앵커>

들어 보니까 솔직히 좀 흥분되네요, 사실 바가지 쓰는 사람 없애보자는 얘기인데, 다 바가지 쓰는 느낌처럼 돼버렸어요.

<기자>

통신사들이 사실은 보조금 경쟁을 하기 싫어합니다.

이 보조금이라는 게 다른 통신사에 있는 손님 뺏어 오려고 돈을 주던 건데 정부가 그러면 그냥 싸우지 말고 보조금 주지 마 이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마케팅비를 안 쓰게 되는 거니까, 그만큼 돈을 아끼게 되는 거고 전화기 안 팔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화기 옛날 것 그냥 보조금 안 주고 그냥 쓰면서 요금은 계속, 전화기 써야 하니까 요금은 들어오잖아요, 통신사들은 지금 앉아서 돈을 더 벌게 된 건데, 증권사들이 계산을 해봤더니 통신사 이익이 한 27% 정도 늘어난다.

1년 다 치면 9천억에서 1조 원 정도, 그 정도 소비자한테 가던 돈이 통신사 주머니에 그대로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앵커>

이게 조 단위까지 간다니까 진짜 충격적이네요, 그런데 시장 경제 원칙을 보면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낮아지고, 그것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이익을 보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법은 도대체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기자>

재미있는 게요, 이런 법이 있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이런 법이 없어요, 통신사 보조금을 규제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이 만들어져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통신 3사 주가입니다.

밑에 내려간 부분이 여름이에요, 여름 이후로 지금 SK텔레콤이고, KT이고 보시다시피 그래프가 산 올라가듯이 저렇게 쫙 올라갑니다.

통신사가 돈을 번다는 것은 증권가에선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저렇게 투자자들이 투자를 막 돈을 던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런 점에서는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건데 그만큼 참 황당한 일이고 마음이 아픈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통신사 떼돈 벌게 해주는 그런 법인데, 그런데 저 같은 사람만 하더라도 이 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찜찜했던 휴대전화 가격 구조가 좀 투명하게 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사실은 했거든요, 사실 얘기 듣고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 시행되면 통신사 배만 불린다는 걸 이미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았는데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끼?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기자>

법은 그대로 가야죠, 방법은 없는 거고 그런데 1조 원 번 돈을 그냥 주머니에 넣게 만들면 안 되죠.

소비자들이 요금을 덜 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1조 원이면 한 사람으로 치면 1천 500원씩 한 달에 요금을 내릴 수가 있는 그런 돈이고요, 그것도 이제 제도도 예를 들면 통신사가 보조금을 정하고 그걸 홈페이지에 올린 다음에 정부는 그걸 잘 지키는가만 확인해주면 되는 겁니다.

정부가 지금 30만 원이라고 상한선을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최신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4천만 명 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을 활용한 서비스나, 뭔가 산업을 일으켜서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국민들 주던 보조금을 가져가서 그걸로 돈을 벌겠다는 거는 좀 역행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쓸쓸한 기분을 지을 수 없습니다. 

<앵커>

오늘부터 법이 시행이 됐고, 어제부터 발표가 됐으니까 어떤 대책들이 나오는지 지켜보죠. 계속 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야기 하나 좀 더 해보겠습니다. 주식으로 1억 3천만 원을 갑자기 느닷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런 사람이 있다면서요?

<기자>

이게 아주 재미있는데 통신사 주식 산 건 아니고요, 60대 남성인데, 70년대 초에 회사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사주를 샀던 겁니다.

206주를 한 달 월급 정도 되는 돈을 그 당시로 10만 원 정도 됐는데, 이걸 회사를 관두면서 깜빡했던 거에요, 206주가 있던 거를, 그런데 이게 최근에 예탁결제원이라고 이런 데서 연락을 받았어요, "주식을 찾아가라." 여기가 지금 주식 찾아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찾아서 가격을 봤더니 1억 3천이었던 거죠. 정말 얼마나 기뻤을까요.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찾아준 주식이 얼마냐면 6천 5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3천 300억 원어치가 주인이 모르게 잠겨져 있거든요, 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보이는 이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로또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휴면 예금, 숨어 있던 주식 이런 것 한 번쯤 점검해볼 필요가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