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담뱃값 인상·지방세 개편, 서민증세 아니다"

청와대는 담뱃값 인상과 지방세 개편에 따른 서민증세 논란과 관련해 오해에서 비롯된 비판으로 서민증세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담뱃값 인상 등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을 증세라고 하면 안 된다며 증세는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주요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안 수석은 담뱃값 인상은 흡연으로 국민 건강상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늦었지만 지금 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라며 서민증세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도 지자체와 지방재정학회 등의 요구를 중앙정부가 받아들였고, 서민에게 굉장히 부담될 정도로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안 수석은 부자감세 논란과 관련, 야당은 그동안 부자감세를 바로 잡으면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더 이상 부자감세 논의는 실익이 없다며 소득세와 법인세는 최근 오히려 세율을 인상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