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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무기계약직 403% 증가…고용형태 왜곡"

장훈경 기자

입력 : 2014.10.01 15:55|수정 : 2014.10.01 15:59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동안 공공기관의 고용 형태가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나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말로만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기획재정부가 만든 295개 공공기관의 고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규직은 지난 2008년 23만6천642명에서 지난해 25만5천112명으로 7.8%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은 3만4천656명에서 4만1천726명으로 20.4%나 늘었습니다.

특히, 무기계약직은 2008년 2천446명에서 지난해 1만2천324명으로 403.8%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규직 외 인원이 공공기관 총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증가해 2008년 13.5%에서 지난해엔 20.7%까지 늘었습니다.

반면 정규직 비중은 같은 기간 86.2%에서 79.1%로 줄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이런 현상은 지속해 무기계약직의 경우 2012년 8천892명에서 지난해 1만2천324명으로 38.6% 늘었습니다.

이 의원은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애매한 무기계약직만 크게 증가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고용 형태를 왜곡하는 것인 만큼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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