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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항고 사건 직접수사 확대…248명 재판에 넘겨

양만희 논설위원

입력 : 2014.09.30 14:47|수정 : 2014.09.30 14:47


서울고등검찰청은 일선 지방검찰청이 기소하지 않아 고소, 고발인이 항고한 사건을 고검 검사들이 자체적으로 재수사하는 '직접 경정(更正)'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11월 직접 경정 전담 검사실을 3곳 설치하고 수사관을 집중 배치해 직접 수사 기능을 강화했으며, 그 결과 지난 8월까지 2백48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사기범이 9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횡령과 배임, 폭력, 문서 위조 등 범죄가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고검은 "올해 8월까지 항고 사건이 1만 209건 접수돼 지난해 대비 8.8%나 증가했다"며 "구속과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활용해 국민의 직접 수사 강화 요청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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