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합의1부는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3살 진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기각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이 있다며 제기한 검찰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학교 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저질러진 성범죄로 현재 그와 같은 특수한 환경에 종사하지 않아 성폭력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부산의 모 구의회 의원을 지낸 진씨는 지난 2012년 가을 방과후 교사로 일한 한 초등학교 골프 연습실에서 수업을 받던 8살 A양의 옷 안에 손을 넣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