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장관들 잇따라 '기업인 사면 가능' 시사

<앵커>

친절한 경제 오늘(26일)도 김범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좀 민감한 소식을 가지고 나오셨군요, 지금 재벌 총수들 가운데 감옥에 수감돼 있거나, 또 재판받는 경우가 여러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여러 장관들이 풀어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들을 했는데 배경이 궁금하네요.

<기자>

그러니까요, 석 달 뒤가 크리스마스거든요, 성탄절 특사가 있으니까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얘길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장관들이 지금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앵커>

어떤 장관들이 이런 말씀을 했나요?

<기자>

먼저 말씀을 해주셨지마는 사면을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의 황교안 장관이 먼저 운을 뗐고요, 그다음에 경제 담당하는 최경환 부총리가 여기에 화답을 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황교안 장관이 그제 한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국민 여론이 허락하면 잘못된 기업인에게도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풀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조건을 달았는데 그러려면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살리기에 헌신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최경환 부총리가 바로 말을 이어받아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기자들 아예 모아놓고 법무부 장관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기업인들이 구속돼있으니까 투자 결정을 못 내리더라, 이렇게 얘길 한 거죠.

그러니까 법하고 예산, 정부의 큰 두 축을 하고 있는 장관들이 이렇게 말을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사면 얘를 꺼낸 겁니다.

<앵커>

이런 말씀 주거니 받거니 할 때는 국무회의에서 혹시 논의를 할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기자>

국무회의에선 아직 논의할 시가가 아닌 거죠.

<앵커>

어쨌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SK 최태훈 회장 같은 경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딸이 군에 입대했다. 이런 기사도 나고 했는데, 지금 이제 수감된 지 거의 2년이 다 됐어요, 이제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 궁금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징역 4년 형을 받고 1년 9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원래 법상 가석방을 해주려면은 징역 받은 기간에 3분의 1 이상을 살아야 되거든요, 지금 이미 3분의 1을 넘긴, 사실 유일한 거의 유일합니다.

<앵커>

옛날 같으면 진작에 석방이 됐겠어요.

<기자>

가장 지금 재벌총수 중에는 오래 감옥에 있는 기록을 하루하루 세우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경우 말고도 재판 중인 경우에는 가석방을 해 줄 수가 없다면서요?

<기자>

그렇죠. 재판 중인 경우엔 가석방을 해줄 수가 없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총수들이 횡령, 배임 이런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CJ의 이재현 회장입니다.

2심에서 징역 3년형 받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크리스마스에 풀어줄 것 같다. 그러면 재판 중은 안되는 거니까 대법원에 올라가는 걸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3년 형이 확정되고 가석방 심사에 올라가서 받을 수 있는 거죠.

<앵커>

뭐, 대상이 다 다르긴 합니다마는 이재현 회장 같은 경우 실제로도 몸이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고려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 장관이 그러면 박 대통령의 마음을 읽고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박 대통령 생각과 다르게 총대를 메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기자>

"생각과 다르게 총대를 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무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청와대가 중요한 거고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기업인들에 대해서 사면을 좀 하지 않겠다. 이런 공약을 이미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런데 장관 혼자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둘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했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풀어주면 아마 알아서 투자도 좀 하고 사람도 뽑으면서 분위기 좋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지 않았을까, 모두가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SK나 CJ나 모두 총수들 꺼내는데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정부가 원하는 만큼, 혹은 그 이상의 채용 계획이라든가 투자 계획 다 준비해 놓은 상태고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언제쯤 그럼 발표를 하는 게 효과가 좋을까 이걸 지금 재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렇게 장관들이 얘기를 하고 기업들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실 남아있거든요, 뭐냐하면 국민들 민심입니다.

그 재벌 총수들 감옥 문을 여는 열쇠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두 장관들이 이렇게 말을 꺼낸 건 슬쩍 떠보는 거거든요, 여론을.

그런데 계속 여론 수렴을 하는 과정을 아마 거칠 것이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좀 이르지 않느냐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기업이 경제를 살린다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아마 열어 줄 겁니다.

그 부분은 수렴 과정이 당분간 계속되겠죠.

<앵커>

당분간은 신문에 사설이라든지 저희 방송의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와대나 관계 부처에서 면밀하게 따져보겠죠. 네, 그리고 이거 다른 이야기인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애플 아이폰 신제품이 잘 휘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기자>

지금 이 동네에서는 굉장히, 전자 업계에서는 이 이슈 때문에 뜨거운데 새로 나온 신형 아이폰 그중에 좀 큰 게 있습니다.

아이폰 6 플러스라고, 이게 좋게 말하면 휘어지고요, 나쁘게 말하면 꺾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블로거가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힘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버튼 있는 쪽부터 이렇게 휘어지기 시작합니다. 

100만 원짜리를 박스를 뜯자 저렇게 휘는 저 재력이 부럽기는 한데, 최대한 힘을 주는 거죠, 일단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지 뒷주머니 같은데 넣고 앉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같이 무거운 사람이 저렇게 앉았다. 그러면 한 번에 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루미늄을 써서 그렇거드요, 이게 지금 대부분 전화기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서 깨지면 깨졌지 휘어지지는 않는데 알루미늄이라서 한번 저렇게 휘어진 다음에는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애플이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일상 생활에서는 저런 일이 없을 거다. 일주일 됐는데 지금까지 단 9명만 문제를 제기했다." 원래 이게 애플 전략이에요, 애플이 절대로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데 이 부분에 계속 문제가 커질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런 입장을 가져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문짝 부러졌다는 삼성 세탁기하고 좀 비슷한 생각이 드는데요, 애플 주가도 이것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것도 주가와 관계가 있습니까?

<기자>

그럼요, 관계가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일반 생활에서 쓰는데 아이폰 6플러스를 샀다가 휘어질까 봐 못 사겠다. 이런 소비자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애플이 제품도 제품입니다마는 소비자 전략을 아주 머리 좋게 구사하는 기업의 하나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애플이 어떻게 대응 할지 그것도 좀 지켜보고 다음에 전해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