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 "일본,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내년으로 연기 추진"

일본 정부가 유사시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을 규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개정을 내년으로 늦추기 위해 조정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애초 방위협력지침을 올해 안에 개정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했으나 이를 내년 봄 지방 선거가 끝나고 5월쯤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일본 정부가 개정을 늦추려고 하는 것은 관련 법 개정 전에 지침을 먼저 개정하는 것이 여당 내에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은 아베 정권이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결정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점을 고려해 지방 선거를 앞두고 안보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