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376조 원 올해보다 무려 20조 원 늘려서 잡았습니다. 돈 쓸 곳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밖에 없다는 것인데 우리 곳간 사정 가만하면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경제부 김용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다시 왔습니다.) 현대차도 굉장히 큰돈 주고 땅 사고 우리 정부도 또 예산 굉장히 많이 편성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좀 너무 많이 편성을 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기자>

슈퍼 예산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슈퍼'자가 붙었다는 건 굉장히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나라 재정에 당장엔 빨간불이 켜지더라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돈을 풀어서 일단은 경기를 띄우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대차가 한전 부지 사는 데 쓴 돈 10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쭉 얘기했는데 내년 예산이 376조이니까 어느 정도인지 대략 짐작이 되실 겁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은 경제 활성화와 안전사회 구현, 또 서민 생활 안정 분야에 집중 투입됩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20조 2천억 원 늘려 잡았습니다.

증가율 5.7% 금융위기 이후 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당초 축소하려고 했던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도 3% 늘리면서 경기 부양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 예산도 18% 가까이 늘렸습니다.

또 내년엔 복지 예산이 115조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전체 예산의 30%를 넘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앵커>

그래요? 복지 예산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기분은 좋은데 이거 감당은 되는 수준인가요?

<기자>

그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들어오는 수입은 뻔한데 소비는 확 늘리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는 거죠.

씀씀이가 커지면서 매년 나라 적자는 33조 원, 국가 채무는 570조 원에 달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이 빚이 앞으로도 계속 늘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 의도가 잘 통해야 될 텐데 경제가 우선 좀 살아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가계들이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다시 세금을 많이 걷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기 나오는 대로 경제 활성화, 가계 소득 증대, 세수 확대 이런 것이 선순환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앵커>

의도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항목들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래도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 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니까 잘 정리해주세요.

<기자>

어렵습니다. 예산안이 대표적으로 중요하긴 한데 재미없는 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367조 그러면 언뜻 와 닿지는 않는데 잘 보면 우리 실생활에 1만 원, 2만 원씩 관계된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돌이 안 된 아이 내년부터 A형 간염 접종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돈을 내고 받았는데요, 주사를 두 번 정도 맞는데 한 번에 5만 원씩 하니까 최고 10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라면 36개월 미만 영아를 전국으로 확대되는 시간제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습니다.

월 최대 80시간까지 이용 가능한데 시간당 비용이 4천 원, 그런데 나라 지원을 받아서 본인 부담은 1천 원뿐입니다.

또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라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연 2.6% 최저 금리로 국민주택 기금을 최고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것 잘 적어 놓으면 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학생이 있는 집안에서는 이제 대학 등록금 걱정도 많으실 텐데 반값 등록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반값 등록금은 정부는 내년이 반값 등록금을 완성하는 해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등록금이 절반으로 뚝 꺾이는 건 아니고 국가 장학금 혜택을 늘려서 학생들의 부담을 그나마 줄여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재학 중에 B학점 이상 받으면 가계의 연 소득이 3천~4천만 원 사이일 때 올해는 247만 원을 장학금 받았는데 내년엔 337만 원으로 90만 원가량 껑충 뜁니다.
 
소득 수준별로 장학금 차이가 꽤 큽니다.

잘 따져보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대학에 가지 않고 유망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또 장기 근속하면 1년에 100만 원씩 최장 3년간 장려금을 받습니다.

군인 월급도 15% 인상됩니다. PX갈 수 있겠죠.

이등병은 올해 11만 2천 원 이었는데 내년엔 12만 9천 원으로 오릅니다.

병장 때 월급을 보면 병장은 14만 9천 원에서 17만 1천 원으로 오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한 1, 2만 원 했던 것 같은데 꽤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요즘 젊은이들은 이것도 많다고 생각하진 않겠지만요.

<앵커>

최근 군대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많아서 군인들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것으로라도 사기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고요, 또 이제 어르신들이라든지 저소득층 지원도 강화된다면서요,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네, 우선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을 해줍니다.

지금도 보건소에 가면 공짜긴 한 데 보건소까지 가기 불편한 분도 계시고, 또 갔더니 엄청 기다리더라 이렇게 불평하는 분도 계셨는데, 그래서 내년부턴 보건소뿐 아니라 동네 병원 어디에서든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민 지원대책도 다양해지는데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엔 모닝와이드 많이 보시라고 시중가격 60% 수준으로 디지털 TV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24인치에서 42인치까지인데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96만 저소득층 가구엔 한 달에 최고 7만 원씩 에너지 바우처 형식으로 겨울철 석 달 동안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또 스마트폰 쥐고 사시는 분들 꽤 많은데 전통시장과 터미널 등 헌재 7천 곳에서 운영되는 무료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1만 2천 개소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와이파이 서비스가 늘어나면 편리하긴 한데 가족들끼리 외출했다가 이 스마트폰만 계속 들여다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김용태 기자 얘기 들어 보니까 갑자기 엄청 행복해지네요,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봤더니 내년에 1인당 세금을 551만 원, 4인 가정 기준으로 2천 200만 원 넘죠, 그렇게 또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문제니까 정부에서 좀 베풀 때 베풀더라도 꼼꼼하게 따져서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