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시의원이 포함된 축사시설 국고 보조금 편취 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18일 시설 설치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송금하고 되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축사 현대화 국고 보조금 3억7천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로 축산업자 A(61)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축산업자 중에는 4선의 현직 경북 상주시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보조금 편취를 도운 시공업체 대표 B(55)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평소 알고 지내던 축산업자가 보조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준 제천시청 공무원 C(52)씨와 또 다른 시공업체 대표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구속된 축산업자 중 3명이 편취한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를 공탁해 국고 환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세무관서에 범죄 사실을 통보해 추가적인 보조금 환수 및 세무조사가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보조금이 그 취지와 용도에 맞게 운용돼 지원이 필요한 영세 농축산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조금 관련 비리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