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교육 분야 주요 대선공약 가운데 하나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예산부족으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에는 2015년도 국고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아 교육 부문에서도 복지공약 파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올해보다 8천841억 원 증액된 55조 천322억 원의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립대 기성회비 1조 3천142억 원을 수업료로 일원화해 세입으로 처리한 부분을 제외하면 내년 교육부 예산은 4천300여억 원 감액된 셈입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 2천420억 원을 편성해줄 것을 예산당국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예산당국은 국고 사정이 어려우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정은 더욱 좋지 않아 교부금에서도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지난해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관련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을 때 이미 '사실상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자 교육부는 계획을 수정해 내년에 도서·벽지·읍면 소재 고교, 2016년 도 소재 고교, 2017년 특별시·광역시 소재 고교 라는 3개년 실현안을 짰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재원을 사실상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현 정권 내에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도입 초기 필요한 예산은 2천억 원대에 불과하지만 전면 시행 때에는 2조 7천억 원대로 불어납니다.

결국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고교 무상교육이라는 선심성 공약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