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공개한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보면 경제상황 악화로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가 예측한 내년도 관리재정수지는 33조6천억 원 적자로 GDP 대비 -2.1% 수준입니다.

이는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상 2015년 관리재정수지인 17조원 적자, GDP 대비 -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관리재정수지는 2016년 30조9천억원, 2017년 24조원, 2018년 18조원 등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내년에는 확장적 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보다 재정수지가 악화하지만, 2016년 이후에는 적자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2018년 관리재정수지를 GDP의 -1%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0.6%포인트 낮게 유지해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전망한 내년 총수입은 당초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의 6.2%보다 2.6%포인트나 낮은 올해보다 3.6% 늘어난 382조7천억원입니다.

한편, 2016년의 총수입은 404조6천억원, 2017년 428조1천억원, 2018년 450조8천억원을 기록해 연평균 증가율이 5.1%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국세수입은 연평균 5.9%, 기금수입은 4.7% 늘어나는 반면, 세외수입은 연평균 0.3%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입니다.

조세부담률은 내년 17.5%에서 점진적으로 상향곡선을 그리도록 해 2018년에는 17.9%에 이르도록 설정했습니다.

재정지출 계획은 2015년 376조원, 2016년 393조6천억원, 2017년 408조4천억원, 2018년 424조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4.5%입니다.

예산지출은 연평균 3.9%, 기금지출은 5.9% 늘도록 설정했습니다.

복지분야의 법정지출이 늘면서 의무지출이 2014∼2018년 연평균 7.1% 늘어나는 데 비해 재량지출 증가폭은 2%에 그칠 전망입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전반적 내수 부진으로 세수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며 각종 증권거래세와 법인세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방 차관은 경제를 살려내는 데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적자가 늘어나지만 중기계획상으로는 적자를 줄여서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