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65]

정부의 하우스 푸어 구제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중단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 거래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경기 침체 이후 하우스 푸어 문제가 불거지자 이들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운용하는 사업을 벌여 왔지만, 그동안 제도의 실효성 논란과 무주택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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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석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은 지난달 기준 3.3㎡당 전국 민간아파트의 1년 평균 분양가격이 839만 5천 원으로 한 달 전에 비해 0.7%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의 분양가가 전 달보다 2.8% 상승해 분양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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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말부터는 증권사에서도 시중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오는 1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실명법 개정령안에 따르면 금융사들끼리 고객의 실명 확인을 서로 맡길 수 있도록 위수탁 업무가 허용됩니다.

지금까지는 금융사끼리 실명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입출금 용도의 연결계좌를 제외하고는 계좌 개설이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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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 소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분 0.25% 포인트만큼 시장금리와 예대 금리가 하락할 경우, 가계가 대출이자 등을 갚느라 지출하는 이자비용은 연간 2조 8천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반면 가계의 예금 적금 이자소득 감소액은 연간 4조4 천억 원으로 이자비용 감소분의 1.6배에 달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