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이 최근 결정된 담뱃값과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이 사실상 증세라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오늘(12일) 기자들과 만나 담뱃값과 주민세 인상에 대해 증세가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문 실장은 다만 금연 정책의 하나로 담배 가격을 올린 것이고, 그러다보니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증세 목적으로 인상했다는 데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문 실장은 본격적인 증세가 소득세에서 면세되는 부분이나 공제 영역을 건드려야 한다면서, 그런 부분이 쉬운 영역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가가치세나 주세 인상에 대해서도 당장 불가능하다면서도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해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문 실장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담배와 술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세율을 올릴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