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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탈세 카드깡…돈 받고 눈감아준 세무공무원

화강윤 기자

입력 : 2014.09.1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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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장가맹점을 만들어서 유흥업소의 탈세를 돕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이른바 '카드깡'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을 감시해야 할 세무공무원들은 돈을 받고 눈감아줬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간단하게 새로운 영업 허가증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노숙자 명의로 개설된 위장 가맹점은 서울과 경기 일대 2천 곳 가까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위장 가맹점을 만들어 유흥업소에 매겨지는 수백억 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이른바 '카드깡'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흥업소 14곳으로부터 1천 600억 원에 이르는 매출액에 대해 200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위장 가맹점을 운영해 온 44살 정 모 씨 등 카드깡 조직 20명을 적발했습니다.

위장가맹점을 적발하기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이 마련돼 있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이 뒤를 봐 준 겁니다.

의심업소를 위장가맹점으로 최종판단하는 건 세무공무원들의 몫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로비가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위장가맹점 등록 누락, 단속정보 제공 혐의로 세무공무원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매달 꼬박꼬박 300만 원씩 모두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금천 세무서 소속 최 모 씨는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연루된 유흥업소와 세무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