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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 달간 법안처리 한 건도 못한 '빵점 국회'

최대식 기자

입력 : 2014.09.06 20:27|수정 : 2014.09.0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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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우리 정치권을 보면 화가 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힘겨루기만 끝이 없는데다 방탄 국회 논란도 일었습니다. 그리고 그 넉 달 동안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최우진/인천 연수구 : (최근 국회 상황을 바라보면?) 정치하시는 분들 그런 식으로 일반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팀이 없어진다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양소연/서울 동작구 : 국회에 계신 분들이 본인들의 업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5월 2일 76건의 법안을 처리한 이후 넉 달 동안 국회는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는 증인 선정 문제에 막혀서 청문회도 못해보고 지난달 30일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결산안 처리 역시 8월 말로 정해진 시한을 지키지 못했고 두 차례로 나눠서 내실을 기하기로 했던 국정감사 분리실시도 무산됐습니다.

모두 여야가 스스로 합의해 놓고 지키지 못한 것들입니다.

두 차례나 타결됐다가 원점으로 돌아간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언제 마무리될 수 있을지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장우/새누리당 대변인 :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의 단일안도 마련하지 못하는 지도부와 협상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박수현/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 내 일이 아니라고 유가족을 외면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책임감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세월호법을 놓고서는 양보 없이 대치하면서도 비리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동료 의원을 감싸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최창렬/용인대 교수 : 개혁한다고 얘기하지만 일정한 자신의 이기적인 쟁점에 관해서는 여전히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행태를 그대로 보여줬다.]

입만 열면 민심과 민생을 얘기하면서 정작 국민과 여론을 무시하고, 특권은 누리면서 의무는 저버리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홍종수,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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