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규제개혁회의에서는 건축과 인터넷 경제, 농업 등 3대 분야의 규제 개혁 대상이 추가됐습니다. 규제 개선으로 19조 원에 달하는 경제효과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갈색거저리라는 곤충의 애벌레인 '밀웜' 입니다.

미국, 벨기에 등에서는 각광 받는 식량 원료인데, 국내에서는 허가가 나지 않다가 지난달 한시적 허가를 받았습니다.

[백유현/곤충산업협회장 : 동물이니까 축산입니다. 그렇죠? 시골에 가면 농업유통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중구난방입니다. 도 단위로 내려가면 아예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정부의 규제 개선으로 식용뿐 아니라 애완용까지 곤충 산업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대통령이 이른바 '천송이 코트' 규제로 지목하며 강조한 인터넷 경제 분야 규제도 개선됩니다.

전자상거래 회원가입 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고, 부동산 거래도 전자화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도시 건축 분야에서는 도로의 사선제한 규제가 폐지됩니다.

도로변에 건축물을 지을 때 도로 끝 지점과 도로 폭의 1.5배 높이를 잇는 사선을 그어 그 안쪽으로만 건물을 짓게 하는 규제인데, 윗부분이 뾰족한 기이한 건물이 생기는 원인이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는 주민 편의를 위해 캠핑장이나 축구장을 지을 수 있고, 10년 넘게 방치된 공원이나 도로 예정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또, 규제 정보 포털을 새 단장해 공개했습니다.

누구나 규제 관련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처리과정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3대 핵심규제 개혁을 위한 22개 볍률 개정을 늦어도 내년까지는 추진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