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1조원 이상 늘린 14조 3천억 원으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안전 확보와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 규모도 올해보다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년 주요 예산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내년에도 세수 등 재정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내년 예산안은 무엇보다 경기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확장적이고 과감하게 편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내년 일자리 예산을 14조 3천억원으로, 올해 13조 2천억원보다 7.6% 늘리기로 했습니다.
직접 일자리는 올해 수준인 66만 6천개를 유지하는 가운데 노인과 여성,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20만 9천개로 1만개 더 확대합니다.
청년일자리 지원규모는 13만 6천개에서 14만 9천개로 1만개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일·학습 병행기업을 1천개에서 3천개로 늘리고 15억원 상당의 중소기업 근속장려금도 신설합니다.
시간제 일자리 등이 포함되는 여성일자리 지원은 10만 1천개에서 10만7천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늘리는 등 중장년 일자리 지원 규모는 21만 2천개에서 21만 9천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SOC 투자는 내년에도 올해의 23조 7천억 원보다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늘어난 SOC 규모를 정상화하는 과정을 잠시 유예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시설 안전과 유지 보수를 위한 투자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일례로 정부는 도로안전 강화 예산을 7천 858억 원에서 1조 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역공약 SOC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일산-서울 삼성역 구간과 제2서해안 고속도로 등 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도 최대한 빨리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과 신·증설을 촉진하고자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율은 올해 12%에서 내년 14%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