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적절한 부양책 남발, 무주택자와 청년들 집 살 기회 날려
- 그린벨트 전매규제 완화? 지나친 폭리를 인정
- 9.1부동산대책, 공격적으로 친서민정책을 붕괴시켜

▷ 한수진/사회자:
이번에는 정부가 어제 내놓은 부동산 대책 좀 꼼꼼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 개발 제한, 재건축 개발 규제 완화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시장을 좀 띄워보자, 그래서 경제에 날개를 좀 달아보자’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남을 위한 정책이다, 가계부채만 늘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참 부동산 대책, 자주 나오네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몇 번째 부동산 대책이죠?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지금 굵직한 대책만 추려 봐도 한 5번째 정도 되는 것 같네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이전에 내놓은 대책들이 효과는 좀 있었던 건가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효과라는 게 입장에 따라 평가가 다른데요. 일부 유주택자들이나 기성세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정부 대책이 주택 가격 하락도 막아주고 상승도 균일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다’, 정부도 ‘효과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통계 수치까지 공개를 했거든요.

반면에 무주택자들이나 청년 세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분들 이야기는 ‘지금 시장이 아직 정상적으로 연착륙으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정부가 불필요하게 부적절한 부양책을 남발해서 가계부채가 확대되고 있고, 청년층의 주거비 고통, 내 집 마련의 고통은 엄청나게 커졌다. 그래서 이건 실패한 정책이고 실패한 정책을 정부가 남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 한수진/사회자:
네, 그렇군요. 그럼 어제 발표한 9.1 부동산 대책이요, 규제완화라는 그 동안의 정부 기조와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강력한 카드는 다 꺼낸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많네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네, 그렇죠. 어제 대책을 보면 풀 수 있는 규제는 대부분 풀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을 짧게 말씀 드리면, 재건축 연한이 지금 서울의 경우 40년이 30년으로 완화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안전진단 기준도 대폭 완화해서, 조금 문제가 있으면 대부분 다 재건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도 대폭 완화했고, 안지어도 될 수 있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청약제도도 무주택자들에게 혜택이 많거든요, 이 혜택도 대폭 줄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이 분들이 반 값 아파트라고 해서 굉장히 싼 값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았거든요. 이 사람들의 전매 제한 기간 의무조항이 있는데 이것까지 대폭 완화해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지나치게 집 가진 분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신도시 개발 안하겠다, 이건 다 환영하는 분위기죠?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네, 사실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는 건설사들이 반대를 해 왔어요. 잘 아시다시피 미분양이 많이 걱정이 된다, 주택 가격 하락이 우려가 된다, 공급을 확대하면 주택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 왔죠. 그리고 대신 건설사들은 뭐라고 이야기 했냐면, 미분양 우려가 없고, 주택 가격 하락의 가능성이 없는 쪽으로 가자. 그게 뭐냐, 그게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에요. 그것을 지금 MB정부 이후로 꾸준히 이야기를 해 왔고 정부가 이번에 이런 건설사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서, ‘신도시 개발은 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앞으로 아무래도 아파트 공급은 과거보다 좀 줄어들겠네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줄어들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집중적으로 공급이 되겠죠.

▷ 한수진/사회자:
재건축 연한 규제와 안전 진단 기준 완화,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강남위한 정책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네, 이렇게 재건축 규제 완화를 대폭하면 일단 건설사들하고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투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상당한 수혜 대상이 될 텐데. 지역적으로 보면 지금 87년과 91년 사이에, 대략 한 5년간이요, 이쪽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보니까 강남 3개구가 2만 7천호, 목동 지역이 2만 6천 호, 노원구가 6만 5천호 정도 되는데. ‘강남에만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정부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 쪽에서 가장 관심사가 개발 이익 아니겠어요? 개발 이익인데, 개발 이익이라는 게 대부분 강남이나 목동이나 이런 쪽, 부천 쪽, 그 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노원구나 이쪽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상당히 서민들 주택이 많이 공급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된다 하더라도 많은 개발 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혜택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부동산 경기 살리려면 재건축에 불을 지펴야 된다’ 이거 아니겠어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 효과가 있고, 지금 뭐 자신들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숨통을 틔워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무주택자 서민층과 청년세대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불만이 많겠죠. 왜냐 그러면 지금 시장이 그렇게 비정상적이지 않거든요. 가격도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거의 안 떨어졌거든요,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상당히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 PIR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소득과 주택 가격 비율이요. 이게 지금 2006년에 정점을 찍고, 지금 계속 2000년대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층 입장에서는 주택 실질 가격이 떨어지니까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었는데, 이 반가운 소식을 붕괴시켰기 때문에, 반가운 소식을 뭐라고 해야 할까요, 굉장히 불행한 소식을 전해줬기 때문에, 청년층들이나 무주택자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겠죠.

▷ 한수진/사회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몇몇 분만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요, 지금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 전매 제한 기간 완화된 점도 짚어주셨어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이걸 보면 원래 그러니까 이게 이제 MB정부 때 반값 아파트를 했는데, 반값아파트가 과거 90년대 때 분양가 상한제의 연장선상에 있었거든요, 인식이. 그러니까 반값아파트를 제공하게 되면 사람들이 반값아파트를 기다리게 되면서 기존 주택을 사지 않아요, 그러면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되거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했습니다,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면서 했는데. 지금 이렇게 반값아파트를 제공하다보니까 지금 세곡 지역, 내곡, 위례, 우면 지구 이쪽에서는 전용 면적 85㎡, 이게 전용 면적으로 25.7평인데 거래 평형으로는 33평형입니다.

이 때 분양 가격이 대략 3억에서 4억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시가가 6억 정도라고 해요, 인근 시가가.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2억 내지 3억 정도 혜택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거 90년대에도 그랬고, 전매 제한이라고 해서 단기간에 팔지 못하게 했어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번에 규제를 완화해서 전매제한 의무 기한을 줄여놨습니다. 지나치게 폭리를 인정해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칫하면 투기를 조장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그러면 청약제도 수정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지금 청약제도를 보니까 과거 이런 무주택자들에 대한 혜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용면적 85㎡ 이하, 거래 평형 33평 이하, 여기에서는 가점제라고 있어서 무주택 기간이 오래되었고 또 청약 통장에 납입하는 횟수가 많았고 분양 가족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점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전체 분양 물량의 40%, 이쪽에 대해서는 가점을 받은 사람들이 청약을 받을 수 있게끔 혜택을 주었는데, 이번에 이걸 지자체장의 자율로 맡겼어요. 그러면 지자체장들은 대부분 민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건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많죠. 그렇게 되면 과거 무주택자들에 대한 청약 보호제도, 이런 게 대부분 사라지고, 1, 2년 동안 청약 부은 사람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되었죠.

▷ 한수진/사회자:
서민들에게 오히려 불리해졌다, 이런 말씀이세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그렇죠, 서민들에게. 이게 굉장히 좋은 친서민 제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고, 이런 사람들을 우대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었는데, 이게 거의 무력화 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요,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도 완화가 되었던데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얼마나 되었나요, 8~20%에서 15% 까지 완화가 되었나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예, 정부 이야기는 상한선을 20%에서 15% 완화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하한선이 중요합니다, 하한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도권의 경우 8내지 20%인데, 이걸 0내지 15%로 완화했거든요. 그러면 0%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정부 발표를 보면.
이 정부발표를 꼼꼼히 봤더니 ‘하한선을 없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자체장이나 지자체에서 조례 만들어서, ‘우리 0%로 하자’ 라고 하면, 임대주택 안지어도 됩니다. 이렇게 완화를 해서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는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 일단 전반적으로 말씀을 듣다보니까요, 매 항목에서 이거 뭐 서민들에게 불리해진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네요. 전반적으로 기조가 무너진 건가요, 전월세 대책이나 이런 것은 초기에는 서민에게 좀 초점을 맞췄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그러니까 2012년에 대선 때,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는 상당히 친서민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행복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지금 거의 실천되지 못하고 있고, 결국은 이번 대책으로 지금 ‘경기부양을 하자, 부동산 시장을 살리자’ 이런 명분을 내세웠는데, 사실 서민 보호 정책은 대부분 붕괴가 되었죠. 반면 건설사들이나 유주택자들, 재건축, 재개발조합들, 이 사람들의 민원을 대폭 수용했기 때문에, 서민들이나 청년세대들한테는 매우 불리한 대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보면 부동산 대책 어느 정부도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집 가진 사람은 집 값 오르길 바라고, 집 없는 사람들은 집값이 내리기 바라고 말이죠. 전월세 사는 분들은 전월세 값 잡아주길 바라고요, 정부가 중심을 잡아주긴 잡아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떤 후속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지금 보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친서민정책을 많이 붕괴를 시켜놨고요. 지나칠 정도로 건설사들 중심, 조합중심, 유주택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들이나 청년 세대들은 굉장히 불리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볼 때는 시장 지표로 볼 때는 굉장히 정상적인데, 지금 굉장히 계층 간의 상생이나 세대 간의 상생보다는 고소득층이나 부유층들, 이런 사람들 유리한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내용들도 상당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민 보호정책을 충분히 한 상태 내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일부 규제에 대해서만 약간 완화하는 식으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청년층들의 불만이 커질 것 같은데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성장 중시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임명된 이후에, 증시도 그렇고요 부동산 시장에는 확실히 기대감이 있는 것 같던데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저도 뭐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급락은 막아야 한다, 이런 것은 당연히 동의하는 바였는데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급락할 가능성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아마 바닥에 근접하고 있다, 바닥을 다지고 있다’ 이 쪽에 가고 있는데, 지금 가계부채가 상당히 위험한데 가계부채를 늘리면서 그 다음에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을 유발하면서 지금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거품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2000년대 수준으로 PIR도 떨어지고 있고, 이렇게 시장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 저절로 상생이 되고 있었거든요, 시장이. 그러니까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간 상생이 되고 있었는데, 불필요하게 부양을 하고 있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용거래라고 해서 빚을 내서 주식 투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구요?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예, 그런데 지금 증시를 인위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많이 걱정이 되고. 가계부채가 가장 큰 문제다, 이거는 해외에 있는 국제기구들도 이야기하고 있고.

▷ 한수진/사회자:
가계부채가 천 40조를 넘었죠?

▶ 홍헌호 소장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오늘날 국제 정치를 다 이루고 있는 바인데.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