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속 경제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어제(1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경제부 한상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얘기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일단 정부가 풀건 다 풀었다 이렇게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골자는 뭡니까?

<기자>

네, 우선 골자만 말씀드리면 재건축 최대 연한을 40년에서 30년, 10년 줄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 진단 규정도 조금 완화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얘기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서승환/국도교통부 장관 : 과도한 개발이익 발생을 전제로 만들어진 재정비 규제들을 과감히 개혁해 입주민들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고….]

예전에는 재건축만 했다 하면 새 아파트도 생기고 주민들이 돈도 벌고 이런 구조였는데, 이제 한창 부동산 경기가 좋던 이런 시절에 만들어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아파트가 주민이 살기에 어느 정도 불편한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그동안 투기 대상이었던 재건축 아파트를 이제는 실거주 대상으로 보고 이에 맞춰서 정책을 펼치겠다. 이런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규제를 풀면 투기가 있다. 이런 걱정들도 있는데 그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건축 규정들이 바뀌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기자>

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년 된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는 주차장도 매우 부족하고 배관도 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어를 중립에 놓고 차량을 밀 수 있도록 주차하는 차가 워낙 많아서 아침 출근길 마다 이 차 밀고 저 차 밀고, 테트리스 한 게임 하고 출근한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최대 40년으로 묶어놓은 서울의 재건축 연한 때문에 길게는 15년 정도를 더 기다려야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바로 이 기준 연한을 30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 아파트는 준공 30년이 되는 5년 뒤면 바로 재건축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30년 되도 안전진단기준을 통과하지 못해서 재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는 단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거 좀 바뀐다면서요?

<기자>

네, 그동안 지금 재건축 심사에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와야만 재건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 안정성이 평가가 40%, 그리고 주차나 소음 이런 주거 환경은 한 15% 반영이 됐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아파트가 무너질 정도 아니면은 불편해도 오래된 아파트에 그냥 살아라. 뭐 이런 거였거든요, 이제 실질적으로는 소음이나 주차문제 이런 걸 40% 반영하고, 그리고 이제 구조적은 안전문제는 한 20% 정도만 반영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앵커>

현실화됐네요. 이제 규제 완화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정부가 어제 또 택지개발 촉진법을 폐지하겠다. 이런 대책이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또 부동산 활성화 대책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기자>

네, 그동안 사실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서 주택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일산, 분당 같은 1기 신도시 인데요, 정부가 대규모 택지사고 아파트 짓고, 도로 만들어서 공급하고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2, 3기 신도시를 쭉 이렇게 지어왔습니다.

바로 신도시의 개발 근거가 됐던 법이 택지개발촉진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의 개발이 실효성이 없다고 정부가 판단한 겁니다.

사실상 수도권의 경우 이미 미분양도 많고, 아파트 자체가 초과 공급 상태기 때문에 이런 식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 방식의 공급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신도시 개발이 그럼 중단되고 재건축이 활성화가 되면은 앞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새로 지어진 집이 좀 줄어들지 안을까 싶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짚으셨는데요, 신도시에는 수도권에는 공급이 너무 많고, 대신 이제 서울에 주거 환경 좋고 어느 정도 교육이나 교통 여권이 좋은 아파트는 너무 낡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도시는 그만 짓고 낡은 아파트들을 새로 지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지역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서울 목동 아파트 2만 6천여 가구, 상계 주공아파트 3만 가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 아파트 등이 해당됐는데요, 서울에서만 19만 가구에 달하고 전국적으론 73만 가구 정도입니다.

공급이 조금 줄더라도 대규모 신도시 개발 방식보다는 민간 중심의 재건축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앵커>

무조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파트 공급은 줄이고 지원은 좀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대책 같은데 조금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기자>

그렇죠, 공급은 줄이고, 수요는 늘려가지고 활성화 시키겠다. 근데 자세히 보면 사실 이미 아파트가 초과 공급 상태입니다.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 공급 줄이고 집 살 수 있는 수요 늘려가지고 균형을 찾겠다는 건데 이 수요 늘리는 방법으로 이번에 나온 게 청약제도 개편입니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이제 청약 3순위라는 말은 사라집니다.

현재는 수도권 주택청약 1순위 기준은 가입기간 2년에 24회 이상 납입인데요, 이게 빠르면 내년 2월부터 1년, 12회 납부로 바뀌면서 1순위로 통합되고, 나머지는 전부 2순위가 되는 겁니다.

지방은 현행대로 가입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습니다.

주택 소유자에게 그동안 불리했던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도 바뀝니다.

현재는 85㎡ 이하는 1순위 대상자 40%에게 가점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60%만 추첨하는 형태였는데요, 2017년부터는 지자체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이 비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 예금, 부금, 종합저축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던 통장은 내년 7월부터 청약종합저축으로 통일됩니다.

<앵커>

웬만하면 1순위 청약 자격을 주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요, 이제 그렇다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부동산 대책 거의 다 나온 거 같아요,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 좀 살아 날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네, 그 부분들 다들 많이 궁금하시죠. 그럼 여기 세 분 제가 5억을 한 연리 3% 정도로 지금 빌려 드리겠다. 그럼 집 사시겠습니까? (나쁘진 않네요, 살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고민은 되시죠? 바로 지금 부동산 상황이 이렇습니다.

정부가 워낙 부동산 띄우겠다. 이렇게 하니까 집값 오를 것 같고, 그래서 사야 될 것 같은데 고정된 소득 상태에서는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건 부담스럽고 이런 고민 상태 부동산 시장 자체가 빠져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워낙 강력한 부동산 활성화 의지를 보이니까 다소 매매 시장이 살아나고, 가격도 조금씩 오르는 분위기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알짜 재건축이 몰려있는 강남지역에 특혜가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한쪽만 뜨거워지는 건데요, 내집 마련 쉽게 하라고 청약제도 손질했는데, 아까처럼 1순위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청약 경쟁률만 세져서 오히려 내 집 장만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보면 실제로 청약 제도가 바뀌면 수도권 1순위 대상자가 502만 명에서 722만 명으로 급증하게 돼서 경쟁률 폭증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다들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1순위 자격자들이 너무 많이 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