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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안에 조세 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국세청은 최근 검찰로부터 2012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조세포탈 판결문을 넘겨받아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대상은 탈세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가운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형을 받은 사람으로 이름이나 상호, 나이, 직업, 주소 등이 공개됩니다.
명단 공개 제도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판결문 확보 등의 문제로 지금까지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또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가 적발된 단체의 명단도 연말쯤 공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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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매매가 6억 원 이상, 전세가 3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더 싸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가격대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현행 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높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000년 규정이 생길 때만 해도 매매 6억 원, 전세 3억 원 이상이면 부유층 주택으로 분류됐지만, 집값이 크게 상승하면서 중개수수료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개편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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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수입자동차의 부품가격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수입자동차 수리비용이 너무 비싸고 불투명해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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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기업 50곳 가운데 여성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가 남성 직원보다 긴 회사는 11개사에 그쳐 한국 여성의 대기업 근속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체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곳도 50개 기업의 절반에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