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김소원/사회자:

세월호 희생 유가족들, 어제 저녁 안산에서 전체총회를 열었습니다. 유족들은 이 자리에서 여야가 재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결국 거부하기로 결의를 했죠. 세월호 특별법은 이대로 장기 표류하게 되는 걸까요?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과 유가족 사이에서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분위기인데요. 안산에 지역구를 둔 4선 중진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환 의원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 김소원/사회자:

어제 안산 총회에 다녀오셨다고요. 분위기가 어떻든가요?

▶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희망을 걸고 있었고, 또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결과가 좀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큰 근심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소원/사회자:

우선 김영환 의원께서는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까?

▶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우선은 나름대로 성의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도 한 발 물러선 점이 있고요. 야당도 합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이 사실인데. 결과적으로는 희생자 유족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소원/사회자:

유가족 입장에서는 진상조사위의 수사, 기소권, 이 문제가 핵심인데 엉뚱하게 특검 문제를 가져와서 이걸 추인해 달라고 한다, 이런 식의 반응이더라고요?

▶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결국은 기소권, 수사권, 이 문제가 벽에 부딪치게 되면서 이제 특검 문제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특검추천권에 있어서 실제로는 야당이 주장하는, 또는 유가족이 주장하는 그런 입장들이 관철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불신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가 봉착됐다고 생각하고요.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 추천위원회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정부 측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이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장, 이 세 사람이 확정된 상태에서 나머지 4명에 대한 추천을 둘러싸고 논의가 진행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여당 추천하는 사람 두 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4명 정도가 여권, 또는 정부 측에 가까운 인사다, 이것이 이제 불신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특검을 추천하는 문제, 이 문제를 유가족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우리로서는 여당이 추천한 사람들을 사전 동의를 할 수 있는 조치, 합의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타협하자고 주장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유족들의 불신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소원/사회자:

유족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사전 동의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사전 동의를 받는다? 하지만 결국 여당에서 추천을 한다, 만약 유족이 거부하면 다시 추천하고 또 돌려보내면 다시 추천하고, 이거 무한도돌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진상규명 결국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거든요?

▶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한 열 차례 정도의 특검이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된 성과를 낸 것이 거의 없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사전 동의를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여당이 추천하는 그런 추천위원들이 계속 추천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특검의 공정성,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 이게 유족들의 주장인데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 김소원/사회자:

계속해서 유족들이 거부를 하면 유족들이 시간끌기 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여론몰이의 역풍을 맞을 수도, 이용당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미 재보궐 선거를 포함해서 유족들을 고립시키고, 실제로 국민들의 걱정이 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족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야권도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권도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합의는 역시 절차상의 문제가 지난 1차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발생이 되어서 그것이 이번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참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소원/사회자:

유족들 입장대로 재재협상 해주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문제 때는 특검 추천을 아예 야당 쪽에 몰아준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일례가 있는데, 이번엔 안 됩니까?

▶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내곡동 사저와 이번 사건은, 말하자면 정부 여당이 수사의 대상이 되는, 정부가, 정부의 무능이 결국은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을 죽인 것이 아닌가, 그것이 핵심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야당 추천으로 특검을 하게 해주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김무성 대표께서. 또 대통령께서 그동안에 여야는 물론이고 유가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이렇게 공론하고 약속해왔기 때문에 유가족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야권, 유가족이 원하는 특검을 받아들이면 되는 문제인데, 여권이 전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성의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소원/사회자:

만약 재재협상까지 가게 되면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될 수도 있긴 한데 말이죠?

▶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두 번이나 협상을 했는데 의총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결과가 되고요. 또 이것을 여야 간 협상해서 합의한 약속을 깨고 다시 또 재재협상을 하게 된다면 박영선 대표 체제가 협상에 나서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 김소원/사회자:

재협상 들어가기 전에 왜 유가족이랑 미리 사전에 설득작업 없었느냐, 이렇게도 지적을 많이 받더라고요?

▶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네, 그것이 지금 제일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는 1차 협상 때에 비해서는 당내 의견 수렴은 상당히 노력을 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우선은 유가족들과 야권이 먼저 수기를 하고 협상안을 만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권과 협상을 했어야 하는데, 여권과 먼저 협상을 하고 난 뒤에 유가족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 순서가 바뀌었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소원/사회자:

그러면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재합의안 추인, 어떻게 계속 보류하시는 겁니까?

▶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어제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만, 유가족들도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특별법이 표류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상태에서 여론의 추인을 봐가면서 더 설득하고 더 대화하는 노력이 현재로서는 필요할 것 같고. 계속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당 내의 뭔가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 김소원/사회자:

김영환 의원께서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타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요. 지금 시간이 있는 게 맞습니까?

▶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우선은 어제 그런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 1주일 정도 더 냉각기를 갖고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지금 솔직히 지금 뾰족한 그런 방안이 생각이 되질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퇴양난에 빠져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런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그러나 지금 이런 상태에서 또 재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 당내 지도부를 포함해서 굉장히 취약하고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이것은 전체가 흔들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 김소원/사회자:

재재협상은 어렵다?

▶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재재협상은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김소원/사회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죠. 지금 문재인 의원이 유민 아빠 김영오 씨와 함께 동조 단식 들어가 있잖아요. 유가족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로 보이는데.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분위기는 지금 어떻게 모아지고 있습니까?

▶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우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정말 누구든지 다 가서 동조단식을 하고, 지금 김영오 씨가 40일 가까이 단식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단식을 풀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당내분위기를 반영해서 다 동조단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특검 문제를 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식과 함께, 또 단식하는 것을 말릴 수는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당 지도부와 함께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런 노력에 좀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소원/사회자:

네,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어서 이 문제 돌파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