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25개 구청이 복지 예산 부족으로 당장 다음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오늘 서울시청에서 발표한 '지방재정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에서 재정난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시와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복지예산 부족액 1천154억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607억원은 지난달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데 따른 추가 부담분이며, 461억원은 무상보육 예산 부족액, 86억원은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비입니다.

협의회는 기초연금 사업으로 발생한 예산 부족분 607억원은 전액 국비로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청장협의회장인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기초연금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으며 전국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국가사무이므로 추가 예산을 자치구에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효성 서울시 행정1부시장도 "국비 지원이 없으면 성동구, 중랑구, 금천구 등 일부 자치구가 당장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40% 인상하기로 한 합의가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2년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20%포인트 인상할 것을 의결했지만,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를 거치면서 15%포인트만 인상됐습니다.

협의회는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15%로 인상해줄 것도 촉구했습니다.

서울시는 하반기 자치구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해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국가적 복지사업에 대한 올해 시비 부담분을 자치구에 조기 배정했으며, 추가경정 예산 편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국장은 "어르신과 아동에 대한 복지가 중단돼선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지방세수는 5년새 4천억원 감소하고 복지비 부담은 2조원 늘어 재정자립도가 30% 가량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